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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위반 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에 의거,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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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항3호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-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1호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최종수정일
2024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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